“한미 동맹은 변함없다”…미국 국방부, 주한미군 역할 조정 논의에 신중 대응

미국(USA) 국방부는 현지시각 7월 2일 워싱턴DC 본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과 역할 조정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강한 신뢰와 지속적 협력 의지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주한미군 지위 조정론이 다시 대두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행보와 발언에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이날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군사 태세 검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 같은 날 버지니아주 알링턴 브리핑에서도 파넬 대변인은 “군 태세 검토는 공개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의 전략 전환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WSJ,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5월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에 주한미군 4500명을 괌 등 다른 인도·태평양 기지로 재배치할 가능성을 거론한 보도를 이어갔다. 미국 국방부는 즉각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으나, 동맹국 내외에서는 전략적 구조조정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파넬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과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있다”며, “모든 결정은 한미 간 신뢰와 안보 이익에 기반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식적으로 현재 주한미군 규모 2만8500명 이상 유지는 국방수권법(NDAA) 등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된다. 하지만 미 국방부가 답변을 자제하는 가운데, 병력 운용 재조정이 실제 단행될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과 외신은 “미국의 역내 군사전략 재편 과정에서 주한미군 역할이 바뀔 수 있다”(CNN), “미 국방부의 애매한 답변은 정책 변화 가능성의 반영일 수 있다”(BBC)고 해석했다. 아시아 내 미중(USA–China) 전략경쟁과 북한(North Korea)의 핵 개발 위협 등 복합 안보환경 속에서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는 국제 질서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비공식적 논의 채널을 가동하며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 중이다.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동맹에 대한 신뢰와 공조가 최우선”이라며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외교·안보 라인은 만일의 변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상징적 존재인 주한미군 유지 논란은 동맹 신뢰와 동북아 안보 구도 전반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미묘한 정책 조정 신호가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은 앞으로도 한미관계 논의의 최우선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미국 정부의 최종 방침과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