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우선하는 노동환경”…이재명 대통령, SPC 8시간 초과야근 폐지에 긍정 평가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의 안전 우선 메시지가 실제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동 현장의 과로와 산재 위험을 둘러싸고, 대통령실이 직접 목소리를 높인 직후 기업의 조치가 이어지며 노동정책 현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월 27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바람과 당부를 전한 지 이틀 만에 변화로 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재 사망사고가 거듭 일어나는 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과도한 노동시간이나 연속근로가 문제임을 지적했고, 이에 기업이 움직임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5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 공장을 방문했다. 당시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12시간씩 반복해 일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SPC그룹의 과도한 업무 환경을 직접 비판한 바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터에서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오랜 생각이 일부 반영됐다"면서, "대통령 메시지가 실제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이윤 추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 역시 OECD 산재 사망률 최상위 오명을 벗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복되는 산재 사고 문제와 관련해선 "새로 임명된 고용노동부 장관을 통해 엄정하게 점검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노동 정책의 구체적 방향성을 묻는 질의엔 "안전한 사업장에서 일하러 간 이들이 목숨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특정한 선을 정해 일률적인 벌칙을 적용하는 확정적 대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재 감시와 감독 강화, 기업 책임성 제고 등 종합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실과 SPC의 행보는 향후 노동 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