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투자 규모 놓고 대립 격화”…김정관 장관, 한미 2천억달러 요구 난색
한미 대규모 투자 패키지 협상이 현금 투자 비중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 놓고 양 파트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며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측이 한국에 8년에 걸쳐 매해 250억달러씩, 총 2천억달러의 현금 투자를 요구한 반면, 우리 정부는 국민 경제에 미칠 부담을 우려해 대폭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그는 “저희 입장에선 현금 투자 비중이 작아야 하겠다, 미국 쪽은 그보다 더 많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과 함께 방미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상은 지난 7월 관세 협상 타결의 후속 조치로 촉발됐다. 당시 한국과 미국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했던 25%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방향에 합의했으나, 구체적 이행 방식에서 극명한 입장 차가 감지돼 왔다. 미국은 일본과의 선행 사례를 근거로 직접 투자 확대와 ‘백지수표’ 방식을 주장했고, 한국은 5% 미만의 현금 투자와 나머지 금액은 신용 보증 등 간접 투자로 채우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최근 한국 정부도 투자 방식과 시기를 안분하는 방안, 즉 상당 규모의 직접 투자를 하되 재정·외환시장 충격을 고려해 장기간에 걸쳐 분할 투자하는 안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국이 8년간 총 2천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나머지 1천500억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조달하는 시나리오가 논의 중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정관 장관은 “논의가 있다”며 구체적 수용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국민 경제와 시장 영향 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정부의 부담을 재차 강조했다.
투자 이익 배분 방식이나 투자처 선정 절차 등 부가 쟁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 장관은 “프로젝트의 양국 이익 부합성, 상업적 합리성, 그리고 금융‧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등 세 가지 원칙을 협상 기준으로 내세우며 “외환시장 영향 관련 부분은 미국 측에서도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선투자’ 방침을 상당 부분 접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협상이 조만간 극적으로 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입장 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협상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김용범 실장 역시 “APEC 정상회의 개막 전 추가 대면 협상은 시간상 어렵다”며,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이처럼 현금 투자 비율과 이행 방식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한미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치권과 재계 모두 합의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국가 경제와 시장의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양국 실무진은 당분간 합의점 도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