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매관매직 의혹 정점 겨눈다”…특검, 이달 내 소환 방침 공식화

매관매직 의혹과 인사청탁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과 사정당국의 대립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월 중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를 소환하겠다고 공식화하며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제기된 공직 인사 금품수수 의혹의 실체 규명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에 대해 “이달 중 대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인사청탁 명목의 귀금속 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소환 일자를 이달 내로 정해 김건희씨에게 통보할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까지이며, 필요 시 30일 더 연장 가능하다.

특검팀은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한 이후, 매관매직 의혹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이번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이 추진되는 것은 관련자 조사 일정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는 판단에서다. 화두가 된 ‘매관매직’ 의혹의 핵심에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 여사 측에 보석류를 선물하며 검사 출신 사위의 공직 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다. 또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고가의 미술품을 김씨에게 전달하며 4·10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이어 ‘금거북이 인사청탁’ 의혹 당사자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6일 오전 10시 소환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 금품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참고인 조사 요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으나, 특검팀은 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와 함께 금거북이를 확보한 상태다.

이 전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참여했으며, 2022년 9월 윤 정부에서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지명됐다. 그의 임명을 두고는 친일 인사 옹호 등 역사관을 중심으로 교육계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검은 “전달된 물품의 대가성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경우 이 전 위원장의 신분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씨가 민간인 신분인 만큼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직권남용죄가 적용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입증돼야 하는 한계도 강조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현판식 이후 수사를 이어왔으나 윤 전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는 아직 한 차례도 못한 실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고, 이에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 소환과 매관매직·인사청탁 의혹의 전말이 드러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둔 정국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