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상계엄 가담 의혹 진상조사”…윤호중 행안부 장관, 신속 조사 방침

지방자치단체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서울시와 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 정황을 제기하며 행정안전부의 감찰을 촉구한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체 진상조사 방침을 밝혔다. 각 기관의 자료 제출과 상반된 반응이 이어지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가담 의혹과 관련해 행안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의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 요청이 있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자, 국민적 의혹 해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 강조했다. 이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며 투명성 확보를 약속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서울·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 정황이 드러났다”며 “서울시는 행안부의 지시 40분 전에 이미 지시 사항을 전파했으며, 부산시도 행안부 지시보다 이르게 청사 폐쇄를 실시했다고 뒤늦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서울시와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신속히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행안부보다 앞서 자치구 등에 ‘청사 폐쇄 통제’ 전파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서울시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비상계엄 당일 상황과 서울시의 조치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근거 없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행안부까지 그 압박에 정치성 조사에 나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정부마저 이성을 잃은 정치 공세에 휘둘린다면 행정의 안정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나. 서울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음을 밝히고 정치 공세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부담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힘 등 여권은 “정치적 공세에 행정 안정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관련 자료 제출과 절차적 투명성을 중심으로 쟁점이 좁혀질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와 정부기관은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행안부는 향후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할 방침이며, 서울시와 기타 지자체 역시 추가 입장 표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재차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