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 촉구”…양대노총, 국회·정부 압박 수위 높여

정년 연장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국회, 정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밝히며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 최대 5년의 ‘무연금 기간’이 발생해 고령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을 내건 사실도 언급했다.

기자회견에서 양대 노총은 “민주당은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정년연장TF를 출범해 7개월간 사회적 논의를 이어왔으나, 노사 합의에 맡긴 채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과의 약속인 정년연장 연내 입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중점처리법안으로 정년연장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다.

특히 노동계는 경영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별적 재고용 방식이 아닌,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와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사회적 논의는 이미 충분히 숙성됐다. 노사 입장도 명확히 드러난 만큼, 사회적 합의의 추가 지연은 불필요하다”고 양대 노총은 강변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기업 부담과 청년 고용 위축 우려가 제기된 한편, 민주당은 공식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노사 합의 성과 부족을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고령자 노동 안정성이 시급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년연장 논의가 장기 표류할 경우 정기국회 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내년 총선 정국에서 정년 연장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양대 노총은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입법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년연장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내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즉각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압박을 이어갔다.  

국회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65세 정년연장 입법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