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거부권 법안 줄줄이 재통과”…국회,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다수 의결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비롯해 교육·지역 상품권 관련 주요 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다. 쟁점 법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으면서, 다수 사회적 이슈 법안들이 줄줄이 의결됐다.

이날 국회가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36명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농안법은 재석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됐다. 두 법안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최종 폐기됐던 쟁점 법안이다.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일부 동의하면서, 이번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합의 처리에 이르렀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법안 통과에 앞서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법안보다 더 후퇴했다"고 반대 토론을 펼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완 협의를 통해 농업계 의견을 상당수 담아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교육 분야의 주요 법안도 안건에 올랐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재정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위원회 합의를 거쳤고, 표결에선 재석 259명 중 찬성 203명, 반대 29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재석 250명에 찬성 182명, 반대 87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초중등교육법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서지영·정성국 의원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 격하는 저소득층 등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AI 교과서 확대는 학생을 단순 문제 풀이 기계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지원하는 의무를 명시한 법안도 재석 236명 중 찬성 161명, 반대 6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이후 본회의에서도 여야 토론을 거쳤다.

여야는 이날 방송 3법 등 여전히 견해차가 큰 안건을 앞두고 긴장감을 높이는 한편, 비쟁점 법안 처리에 우선 합의한 것으로 의회의 입법 기능 복원에 의미를 뒀다. 그러나 일부 법안의 내용 또는 처리 방식에 대한 평가가 엇갈려, 향후 정국에서 또 다른 입법·정책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