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피해 전액 지원하라”…경협기업인들, 정부에 특별법 촉구

남북경제협력사업 피해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기업인들과 정부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사업 투자자들은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투자자산 전액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지난 정부의 부분 지원 조치에 대한 불만과 함께, 지원 기준의 불공정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 이후 사업이 중단됐고,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조치로 인해 파산과 생계 위협 현실에 직면했다며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투자자산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8년 유동자산 90%, 투자자산 45%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투자자산 지원비율 산정에서 개성공단 내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과 동일 비율을 적용한 점에 대해 피해기업들은 "보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금강산·남북경협 기업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불법적 기준 적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도 공식 요청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남북경협기업 지원문제가 한시가 급한 현장 민생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 여부에 대해 여야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재정 부담과 예외 인정 사례 확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향후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이해당사자와 정부 간 셈법 조정, 법안 처리 전망이 정국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