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해야한다”…이재명 대통령, 방위산업 발전과 공정거래 강조

자주국방 논쟁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에 대한 전략적 의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일 개최된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밝혔다. 자주국방과 군사적 독립성을 둘러싼 논의 속,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기반 강화와 미래 전략 산업 주도권 확보에 무게를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하고 보완만 하면 넘치게 달성할 수 있다”면서 국방 자립에 대한 국민적 의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핵심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에 있다”며 방위력 강화의 토대를 국내 기술·산업 발전에서 찾았다. 첨단 장비 국산화와 글로벌 시장 개척, 민간 산업기술의 촉매제 역할에 대한 기대도 언급했다.  

토론장 비공개 논의에서는 인공지능 감시정찰 장비 등 첨단 방산기술을 산불 예방·진압 등 민간 방재에 접목할 수 있을지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방산 무기의 정밀타격 기술처럼 산불 진화 때 원점타격 확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기술 정부 도입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제조 분야 장비 국산화와 관련해 관계 부처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참석 인사들과 ‘소버린 AI 반도체’의 필요성과 국내 AI 기술 주권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기업 생태계 개선과 공정 경쟁 확대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산 분야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산업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며 “공정위원회 인력을 확대해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 남용에 나서면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격한 감시를 예고했다. 실제 한 방산 업체 관계자가 전시 부스에서 “한국군에서 얼마나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지 해외에서 많이 묻는다”는 호소를 전달하자, 대통령은 “국산화 무기체계를 국내에서도 실제로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에 대해 자주국방 실현과 첨단 기술 국산화의 현실적 대책이 중요하다는 평가와 함께,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규제 방침이 시장 내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여당 관계자는 “자주국방은 국민적 합의가 관건이나, 시장 질서 혼란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인근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경기 상황을 직접 청취하고, 지역 음식점과 가게를 방문하는 등 민생 현장과의 접점 행보도 보였다. 정치권은 방위산업 발전과 공정한 산업생태계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가 국방정책 및 경제정책 전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첨단 방산기술 내재화와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