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통합 취지 흔들려”…이언주, 광복절 사면권 남용 우려 쏟아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둘러싸고 정치권 내 긴장감이 팽팽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2일, 이재명 정부가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국민 화합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권의 사면권 행사 방식과 취지 훼손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부상하는 모양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번 사면을 위해 국민의힘 부패 사범까지 포함해 가며 할 일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이어 “사면은 대통령 권한인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날 특별사면 제도는 보은 사면·정치권 이해관계 사면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의 국민 통합 등 취지는 사라지고 통수권자에 부담을 안기며 진영 간 갈등이 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 강조했다.

또한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제는 사면 요건 및 심사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사법권·검찰권 오남용에 의한 피해 방지책을 마련한 후, 바람직한 대통령 사면권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발언은 최근 사면권 남용 논란이 국회 안팎에서 연이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정부는 앞서 광복절을 계기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특별사면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전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사의 형평성과 취지 훼손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 존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우세하고, 야당 인사들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한 심사 절차를 주문하고 있다.

정치권은 사면 대상 선정 기준의 실질적 개선과 사면권 제도의 개혁 필요성이 이번 논란으로 힘을 얻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회도 특위 구성 등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