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후 ‘선포 회의도 필요’”…한덕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서 절차 논란 부각

정치적 충돌 지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전직 장관들이 맞붙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절차를 두고 정부 내 혼선이 드러나며 재판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국무회의 절차적 타당성을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0월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혐의 재판 3차 공판에서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 대한 진술을 청취했다. 안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직후 “해제 국무회의가 있었으니 선포 회의도 있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회의에 남아 있을 것을 한 전 총리가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있었던 회의가 부실하면 뒤의 해제 회의도 의미 없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반면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실의 긴박했던 분위기를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격앙된 목소리로 계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국무회의 참석 뒤 계엄 선포까지 3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회의 내내 다른 국무위원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보고 ‘전공의 처단’ 등 충격적인 문구에 큰 놀라움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문구가 어떻게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종료 후에는 참석 서명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조 전 장관은 “계엄에 찬성하는 오해가 우려돼 서명하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회의 직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 전 총리 사이 “계엄을 말리지 않은 이유”를 두고 짧은 대화가 있었던 사실도 재판에서 공개됐다.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절차적 타당성”과 “포고령의 과격성”을 두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정당별로도 책임 소재와 위법성, 그리고 법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비상시 국가 위기관리 과정의 문제점”이나 “국무회의의 견제 기능 부재” 등 제도적 근본 원인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날 검찰 측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당시 관련자들의 명확한 증언이 필요하다”며, 필요시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12월 3일에서 4일 사이 논란이 된 국무회의의 실체적 진실을 두고 재판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음 재판에서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정치권은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절차적 논란과 포고령의 파장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