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빅데이터로 감시”…식약처, 오남용 관리 강화→디지털 감시체계 도입 확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디지털 감시체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빅데이터, AI 등의 IT 기술을 활용해 전국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산업적·사회적 파급력이 확대되는 중이다. 연간 약 1억 3천만 건에 달하는 마약류 취급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에만 433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188개소를 적발하는 등, 의료용 마약관리 경쟁의 기준을 높이고 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품목 허가사항과 관련 연구자료에 기반한 전문가 자문, 심의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은 처방 기간, 용량, 연령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의료 현장에서 오남용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2022년 도입된 '오남용 조치기준'도 사용량, 방문 빈도 등 빅데이터 기반 의심 패턴에 따라 마약류 취급·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정조치로 연계한다.

기존 방식과 달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집계한 전국의 처방·투약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과 AI로 실시간 검토해 과다처방, 약물쇼핑 등 이상 징후를 신속히 탐지하는 구조다. 특히 사전알리미 제도는 AI 분석 결과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처방을 집계·알림한 뒤, 의료진의 자체 해명-행정조치-행정처분의 선별적 단계 관리로 이어진다. 실제 2023년에는 졸피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관련해 5천명이 넘는 처방의사에게 정보가 제공됐고, 약 130여명이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와 같은 디지털 의료용 마약 관리체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정부 혁신사례로 평가받았다. 세계적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심각한 보건·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만큼, 한국형 빅데이터 기반 감시모델이 주목받는 것이다.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원격 진료 급증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식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으나, 한국만큼 디지털 기반 실시간 통합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례는 드물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AI 빅데이터 분석의 적정성,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한다.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의료현장에 미칠 파급력에 비춰볼 때, 기술 중심 디지털 감시체계의 확대가 중요하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오남용 감시는 데이터분석·AI 도구 도입과 동시에 의료현장 자율성과 환자권리 보장이라는 균형이 핵심”이라고 분석한다. 산업계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관리가 실제 시장과 의료현장에 투명하게 정착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