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투자 규모 놓고 평행선”…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관세 협상 난항 인정

한미 양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이행 방안을 두고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접 투자(현금) 비중을 놓고 미국과 입장차가 첨예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금 투자 규모 산정을 둘러싼 이견이 최근 협상 과정에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김정관 장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 놓고 (한미) 양 파트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며 “우리 입장에선 현금 투자 비중이 줄어들어야 하고, 미국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지막까지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미국 측 요구에 대해 신중한 접근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협상 원칙에 대해 “양국 이익 부합, 상업적 합리성, 금융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라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외환시장 영향에 대해선 “미국 쪽에서도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라고 설명했으나, 여전히 미국이 요구하는 현금 투자 규모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또한 “하이라이트 쟁점의 팽팽한 입장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의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이행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투자 방식을 두고 한국은 5% 이내 직접 투자, 나머지는 보증 방식으로 제시한 반면, 미국은 일본 사례처럼 백지수표식 직접 투자를 선호해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한국이 분할 투자안을 제안하는 등 타협 지점 모색에 나섰지만, 근본적 입장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정관 장관은 “미국이 선 투자하는 부분에선 일단 미국 측이 상당 부분 이해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국민 경제와 시장 영향 차원에서 미국 요구를 수용하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2천억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를 신용보증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양국 간 논의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극적 합의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정관 장관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모두 “APEC 이전 대면 협상 시간도 촉박해 극적인 타결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미국 CNN 인터뷰에서 “조정·교정에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협상 전망이 냉각되면서 정국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 경제 영향과 외환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며, 마지막까지 협상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가에선 “현금 투자 비중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한편, 양국 협상단은 10월 말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이후에도 이견 조율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