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현실로 다가오나”…이재명 정부 노동시간 단축 계획 본격화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00시간 대로 단축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4일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8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 계획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4.5일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휴가제도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멕시코·콜롬비아 등과 함께 OECD 내 장시간 근로국 5위권에 속한다. 이는 근무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결과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길다.

최근 장시간 근로가 오히려 직원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근본적인 근로 체계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시범 운영하는 등 일하는 방식 혁신 움직임이 확산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00인 이상 대기업의 9%가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한 반면, 10~29인 중소기업은 2.6%만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제도 도입률이 낮아, 규모별 격차가 뚜렷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30일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 휴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의 저축과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이 실제로 실현될 경우 일과 삶의 균형과 노동 현장의 문화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기업 규모별 도입률 차이와 보완책 마련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입법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4일제가 노동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