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국제범죄, 비상한 대응 필요”…이재명 대통령, 강경 조치 지시

국제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행각을 둘러싼 한국 정부와 범죄 세력의 충돌이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책 강화와 관련 조직 총동원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토론 자리에서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지시했다. 그는 캄보디아발 대규모 조직 범죄를 언급하며,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국제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규모·체계적 조직화를 통해 내국인을 납치하고 유인하는,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면 유인해서 돈 주며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수십만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실무진을 향해 “외교부, 경찰, 검찰 등 범정부적으로 근본적인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가 권력과도 관계 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쉽게 뿌리 뽑히지 않을 범죄 상황”이라며, “인력이나 조직이 더 필요하다면 최대한 확보해드릴 테니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해 놓았다”고 밝혔다.

통신사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방어 앱’ 설치를 확산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객 본인 동의 문제로 통신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진척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에 대해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옵트아웃 방식의 지침을 하달했지만, 휴대전화 배터리 소모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 걸리면 인생이 거의 끝장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어 앱 도입을 단순 귀찮음을 이유로 미루면 안 된다”며 “가로등이 있으면 잠이 안 온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암막 설치 등 보완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가로등은 세워야 한다”고 비유했다. 강력한 국가 개입과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재차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방위 대응 기조에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국제 범죄 특성상 관계 부처와 해외 네트워크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후속 국무회의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이 사안을 두고 국민 안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을 주문하며, 향후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