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정책실 신설·R&D 5% 확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버넌스 강화→산업 혁신 기지개

국정기획위원회가 주도하는 미래 성장 전략 논의의 중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리하며 인공지능(AI) 기술과 연구개발(R&D) 재정 정책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2024년 6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기획위원회 제1차 업무보고에서 제안한 'AI정책실' 신설과 국가 총지출의 5%를 목표치로 설정한 R&D 재정 확대 방침은, 단순한 정책 조정에 그치지 않고 산업 구조와 국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신정부 의지를 반영한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보고에서 AI 거버넌스 강화와 기본법 정비, 범용 AI 모델 및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육성 등 명확한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AI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할 전담 'AI정책실' 신설과, 국가AI컴퓨팅센터의 운영 재검토, AI 기본법 하위법령의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춘 개정 의지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숙의의 결과로 해석된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 등 최근 연이은 보안 사건에 대응해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2024년 예산 삭감 이후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해 '풀뿌리 기본연구' 과제 수를 내년 1만5000개 수준으로 회복하고, 이공계 인재 지원·여성 과학자 역량 강화 등 생애주기 맞춤 정책도 도입된다. 또한 4조원 이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R&D 재정의 대폭 확대는 기초연구와 첨단기술 개발 모두를 견인할 동력으로 꼽힌다.

업계와 전문가는 'AI정책실' 신설과 5% 수준의 R&D 확장 정책이 실효적으로 집행된다면, AI·바이오·첨단제조 등 미래 산업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 연구자 중심 생태계 복원, 사이버보안 체계 확충 등 연쇄적 산업발전 효과에도 기대가 모아진다. 국정기획위원회와 과기정통부의 전략적 공조가 조만간 정책의 실행단계로 전환될지, 과학기술계 전체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