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3대 특검 임명에 강경 대응”…정치보복 논란 격화→야권 흔들기 우려

짙은 장마가 정치권을도 감싸듯, 국민의힘의 목소리는 전날보다 더욱 날카로워졌다. 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별검사에 영민한 문제의식을 던지며 정치적 맥락을 가로질렀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후안무치”라고 짚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 구성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은 헌법적 원칙인 명확성과는 거리가 먼, 무제한 수사가 가능한 구조”라며 특검제의 불명확성과 대규모 수사의 성격을 동시에 겨누었다. 인지 사건이 폭넓게 포함된 점, 수사 범위의 경계가 흐릿한 지점은 시민사회와 정치권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사건과 12가지 혐의가 ‘정적 제거용’이라는 입장에 맞서, 국민의힘은 “대규모 특검이 사실상 광란의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까지 이어갔다. 서 원내대변인은 “제1야당과 상대 진영 전체를 궤멸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며, 특검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정치 보복이냐 정의 구현이냐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금 돌아온 가운데, 국민의힘의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서 원내대변인은 “피비린내 나는 사정 정국이 오더라도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재판을 회피하지 말 것과 함께 ‘대통령 무자격’ 논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임명했다. 정치적 파장이 폭풍처럼 번지는 가운데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여름 정국의 중심에서 특검 후속 논의와 함께, 거센 여론의 파도를 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