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통신인프라 강화”…국회, 망 무임승차 제도개선 촉구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에 대응해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와 망 이용대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망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비용 분담 문제도 업계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국회 토론회를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논의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AI 시대 안정적인 네트워크 글로벌 포럼’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데이터량 확대에 따라 미래 네트워크가 산업 생태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글로벌 대형 CP는 망 이용료 분담에 소극적이고, 망 사업자는 설비 투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안고 있다”며 “제도 개선 없이는 망 사업자의 지속성장이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구글 등 글로벌 CP가 국내 사업자 수준으로 망 이용대가를 낼 경우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부담이 예상되지만, 실제 납부액은 10% 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모 교수는 “시장 불균형은 ICT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며, 합리적 분담구조 마련을 주장했다.

해외 각국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마니 마니모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디지털 인프라 정책 규제 총괄은 “모바일 기기 보급이 매년 10억대에 달하지만, 네트워크 투자 부담의 85%는 대다수 이통사가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래픽 급증에 대응해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측 발표자들도 현황을 소개했다. 커넥트 유럽의 알렉산드로 그로펠리 사무총장과 파올로 그라시아 정책이사는 “EU 집행위가 ‘디지털 네트워크법’을 통해 투자 촉진과 통신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정책 혁신 필요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통신–플랫폼 간 역학 변화 속 유럽 통신시장의 경쟁력 저하도 구조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해설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AI 확대에 따른 네트워크 투자 유인, 산업간 책임 분담과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동국대 이경원 교수, 한양대 신민수 교수, 중앙대 안정상 교수, 서강대 조대근 교수, 경실련 방효창 정책위원장 등 전문가들은 “AI 서비스 경쟁력은 결국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전제”라며, 법제화·글로벌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정헌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망 무임승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네트워크와 AI가 상호 의존적 생태계를 갖추려면 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망 이용대가 제도 개편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