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영향 최소화 총력”…김정관 산업장관, 경제계와 협력 강화 시사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경제계와 정부 간 긴장과 협력이 교차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경제계 수장들이 머리를 맞댔다. 8월 4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방문에서, 김정관 장관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차례로 만나 관세 협상 지원에 감사를 전하며 향후 관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당 만남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7월 30일) 이후 경제계 고위층과의 첫 공식 접촉이다.

이날 논의에서는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 등 경제계 현안에 대한 재계 우려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김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에 부담이 돼선 안 된다”며 재계 입장에 공감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노동조합법과 상법은 각각 6개월, 1년의 시행 준비기간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후속 법령 개정과 경제 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후속 협의에서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산업부 내 ‘기업 환경팀’을 신설, 경제계 이슈 전담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안전관리도 이날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장관은 현장 안전사고 빈발에 대해 “안전재해 사전 예방이 기업 활동에 더욱 도움이 된다”며, 처벌과 배상만으로는 한계가 있음도 언급했다. 이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투자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한미 관세 후속 대책과 노동관계 법안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보호·완화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향후 국회 논의에서 노동조합법·상법 개정과 현장 지원 방안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예고했다. 산업부는 ‘기업 환경팀’ 출범을 포함해 업계와 지속적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