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한은, 7월 의원회관 출입 5배 증가”…금융감독개편 두고 국회 로비전 심화

정치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국회 의원회관 출입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구 신설과 감독 권한 재편을 놓고 각 기관들이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입장 전달에 나서며, 여의도 정치권과 이들 기관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관별 공식 입장과 내부 로비전이 격돌하면서, 조직개편의 향배에 대한 정치적 파장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사무처 자료(8월 17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한 금융감독원 직원은 105명에 달했다. 6월(22명)과 비교하면 5배가량 급증한 수치다. 통상 월간 50명 안팎이던 금감원 방문자 수는, 올해 대선 직후인 5월 14명, 6월 22명 등으로 줄다가 7월 들어 이례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누적 방문은 284명에 이른다.

금감원 직원들의 대거 방문은 국정기획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국정위는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시스템 보호와 소비자 보호로 나누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금감원 측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시, 오히려 소비자 보호가 후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 정무위원회 측에 거듭 전달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금감원 직원들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은행도 분위기에 동참했다. 올해 7월 한은 직원의 의원회관 방문은 41명으로, 6월 17명에서 2배를 넘겼다. 1~5월 평균 방문자가 한 자릿수~20명 수준에 그쳤던 것과 확연히 대조된다. 한은은 최근 국정위에 “거시건전성 정책뿐 아니라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도 필요하다”며 “은행과 비은행 단독검사권을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경우, 공무원증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의원회관을 출입할 수 있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았으나, 관련 상임위 관계자들은 “금융위 직원들도 금감원 못지않게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발표와 함께 조직개편 윤곽이 나올 전망이었지만, 새 정부 조직개편 방향은 잠정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도 일시적으로 수면 아래로 들어간 모양새다.

여당 관계자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모두 기관별 권한을 놓지 않으려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기관별 입장을 경청하다 보면 조직개편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기관 간 주도권 다툼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당분간 조직개편 논의는 각 기관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셈법에 따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