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공표 인정”…장영하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정치적 충돌 지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정치권과 법조계가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위원장에게 1년 징역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졌던 것과 달리, 2심은 장 위원장이 허위공표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장 위원장은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소속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2021년 10월 박 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에 약 20억원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을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씨가 전달했다는 현금다발 사진과 자필 진술서를 추가로 제시했다. 그러나 곧 관련 사진이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자료임이 드러나 진위 논란이 증폭됐다.

검찰은 처음에 장 위원장이 박씨 진술을 믿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며 사건은 재판으로 번졌다. 1심은 허위공표 의도가 없었다고 봤으나, 2심은 “장 위원장은 최소한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진술만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대외적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성 인식 판단은 공표의 구체성, 자료의 신뢰성,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나 경력, 기자회견의 시점 등을 종합할 때 외부 증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20대 대통령선거 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활동에 심대한 타격을 줄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또, “20대 대선 결과 이재명이 근소하게 낙선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미친 정치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1심 무죄 취지를 들며 법원의 판단이 정치적 중립성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는 “선거 국면 허위사실 유포에 좀 더 엄정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재판을 계기로 정치권이 선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과 관련한 제도적 경계선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보완 등을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