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 현실화 촉구”…車산업계·노동계, 고용파장 우려→제도 개선 요구

국내 자동차 산업과 노동계가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 현실적인 정책 수립의 긴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행동에 나섰다. 무공해차 도입의 급진적 확대가 자동차 부품산업 구조조정과 대규모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동차 산업계 및 금속노동계는 정부에 감축 목표의 현실화와 산업·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며,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현재의 840만~980만대에서 550만~650만대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전체 차량의 약 19.7~23.2%에 해당하는 수치다. 선진국 대비 빠른 전동화 추진 속도가 완성차 산업 기반을 위축시키고, 95%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인 국내 부품업계의 경제적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차량 부품업계 R&D 투자와 전동화 인력 역량이 충분치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과도한 목표 설정은 산업 위축과 고용 위기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노동계는 전기차 전환이 생산과 고용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수치로 제시했다. 향후 10년간 전기차로의 급격한 전환이 진행될 경우, 부품 생산 품목은 3분의 1로 줄고, 관련 인력 역시 70~80% 수준까지 축소돼 수만 명의 일자리 상실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금속노련 등 노동계는 재교육 및 전직전환 등 구체적 지원책의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국내 시장 수요 기반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차 보급을 단기간 내 속도감 있게 확장할 경우, 중국산 전기차 등의 해외 브랜드에 시장을 잠식당할 위험성도 우려되고 있다.

단체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혜택 확대, 한시적 보조금 유지, 충전요금 50% 할인 부활, 공동주택 지정 주차제 도입, 차량 통신 인프라 구축(V2X) 등 국민 체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와 노동계 수장들은 "산업 현실과 괴리된 급격한 정책 전환은 오히려 고용불안과 기술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정부가 산업과 노동의 조화로운 전환을 위해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