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정성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특혜’ 의혹 정면 비판

정치적 책임공방이 격화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생활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놓고 법무부와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는 직격탄을 날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구치소 수용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면서 “이러다 ‘투룸’ 배정, 배달앱 설치까지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또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구속돼 있는 신분이라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의 소환이나 재판 출석 등 사법 절차에 협조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을 거론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다른 수용자와 철저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1차 구속 때 있었던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확인했다. 덧붙여 “반성 없는 태도로 온갖 법 기술과 선동으로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피고인이 자초한 상황”이라며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보석 심문에서 “구속되고 나서 1.8평짜리 방에서 ‘서바이벌’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김계리 변호사 역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판 출석도 어렵고 점심엔 컵라면과 건빵만 먹었다”고 주장하며 처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된 기간, 서울구치소에서 교정 직원 7명이 3부제로 24시간 ‘수발’을 들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감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은 교도관 인증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토대로 “근무일지조차 없는 52일 간 특혜 근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당사자 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 8월, 윤 전 대통령 특혜 논란에 연루된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사실상 경질한 바 있다.

정치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수용 문제와 ‘특혜 논란’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