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문체부, 대통령실 이전 효과 과대포장”…임오경, 청와대 예산 정책 비판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의원은 29일, 문체부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효과를 근거 없이 과대 포장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담당 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오경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개방으로 2천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청와대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연회장으로 사용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의 중심에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문체부는 대통령실 이전 뒤 청와대를 관광지로 바꾸겠다며 46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또 “박보균 전 장관이 용산 이전을 홍보하기 위해 ‘청와대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같은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궤변을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예산 논란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도 내년 예산안에는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명목의 예산이 160억원이나 반영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청와대 이전·개방 정책의 실적대비 과도한 예산 투입과 실효성 미흡을 문제 삼는 반면, 여당과 정부는 문화적 가치 제고 및 관광 활성화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청와대 개방과 관련된 사업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향후 예결위 심사와 추가 질의 과정에서 정책 실효성과 혈세 사용 논란이 정치권 주요 쟁점으로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