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최우선”…미국 SEC, 금융시장 판도 전환 신호

현지시각 30일, 미국(USA) 워싱턴에서 열린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공동 원탁토론에서 SEC가 암호화폐 규제를 최우선 과제로 공식 선언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자산이 미국 금융 정책의 중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신호로, 글로벌 금융 질서와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SEC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는 “암호화폐 규제가 SEC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절적‧중복적 규제가 혁신 기업의 해외 유출과 시장 비효율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SEC와 CFTC가 협력을 통해 규제의 조화와 미국 금융 리더십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파편화가 지속될 경우 미국이 디지털 금융시대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랐다.

이번 선언은 SEC가 기존 ‘집행 중심’ 기조에서 제도‧정책 개발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SEC는 암호화폐 상품 혁신을 뒷받침할 ‘혁신 면제 규정’을 도입,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시장 안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러한 노력이 미국 금융 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CFTC 의장 대행 캐롤라인 팜(Caroline D. Pham) 역시 규제 조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팜은 “양 기관은 시장 참여자 비용 절감과 책임 있는 혁신 및 공정 경쟁 기반 마련에 협력하고 있다”며, SEC의 ‘프로젝트 크립토’와 CFTC의 ‘크립토 스프린트’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 실무그룹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SEC와 CFTC는 기관 통합이 아닌 규제 조화를 통한 시장 유동성·자본 효율·투자자 접근성 촉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기반한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이번 조치를 "미 금융시장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CNN은 미국이 국제 암호화폐 규제 표준 수립 경쟁에서 리더십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과도한 제도화가 일부 혁신의 위축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정책 불확실성 완화, 중기적으로 제도권 금융 참여 확대, 장기적으로 국제표준 주도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다. SEC·CFTC의 조율된 로드맵 발표는 향후 몇 년간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향후 국제 관계와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