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상호관세 현실화 땐 GDP 구조적 타격”…정부, 막판 대미협상 총력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치열한 막판 협상에 나섰다. 경제의 성장 엔진인 제조업의 운명이 걸린 중대 분수령을 앞두고,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최대 0.4% 하락 등 구조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7일 정부 관계 기관에 따르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끝나기 전 타결을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DC와 뉴욕에서 각각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집중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애초 지난 25일로 예정됐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간 협의도 이번 주 재개될 전망이다.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미국이 조선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높은 수준의 투자와 개방을 요구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협상 카드는 일본보다 훨씬 적은 투자규모로 제한된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나라도 돈 내면 관세 낮출 수 있다"는 발언은 한국의 대응 여건을 압박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대통령실은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방안 모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철강에 더해 농산물 등 민감한 품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협상 시한이 30~31일 양일로 사실상 압축되면서 결과 도출까지 촉박한 시간이 남아있다. 일본이 55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약속으로 관세율을 15%까지 낮춘 것과 달리, 우리 측 준비 규모는 1000억달러+α로 비교적 적다.

관세율 25%가 현실화될 경우 제조업 일각에서는 이미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차의 2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15.8%, 24.1%씩 추락하며, 자동차와 철강, 중소·중견기업으로 타격이 번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관세정책 강행 시 한국 경제가 안정된 뒤에도 실질 GDP가 0.3~0.4% 감소할 수 있다”며, 심각한 ‘회복 불가 구조적 손실’ 가능성을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낮아진 관세율로 인한 추가 피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의 대미 투자액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다”며, “반도체 등 한국만의 협상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보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관세율이 일본과 같은 15%로 낮아질 것을 전제로 올해 성장률이 0.8% 수준으로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25% 상호관세 시에는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미국-한국 간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제조업 근간과 중소기업 생존, 성장률 전망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최종 협상까지 막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