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공화당, 전기차 세액공제 흔들다”…7,500달러 혜택 운명에 긴장감 고조→자본시장 충격 예고

시카고의 은은한 새벽 공기가 여름의 짙은 습기를 머금은 채, 또 한 번 미국 정계의 지형을 흔드는 굉음이 워싱턴 D.C.의 벽을 두드렸다. 전기 모터가 차가워지는 순간, 미 상원 공화당이 꺼내든 법안의 활자는 미국 친환경 정책 패러다임에 의미심장한 파문을 남긴다. 지금껏 전기차 구매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던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가, 이르면 반년에 걸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상원 공화당은 신규 전기차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법안 시행 180일 후, 중고 전기차는 90일 후 폐지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특히 북미 외 지역에서 조립된 리스용 전기차는 입법 이후 사실상 즉시 지원이 중단된다. 그나마 180일의 유예를 보장받는 것은 북미 공장에서 조립되고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리스 차량뿐이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를 경계 어린 시선으로 응시하고 있다.

그간 리스용 전기차에 부여된 공제 혜택은 생산지나 부품 원산지와 관계없이 폭넓게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안이 통과될 경우, 실질적인 지원 대상을 극소수로 한정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와 증시 전문가들은 세액공제 축소가 곧바로 구매심리 위축과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전기차로 눈길을 주던 소비자와, 비전을 꿈꾸던 완성차 기업, 부품사들은 높아진 관문 앞에서 새로운 미래 전략의 설계를 강요받는다.

정치적 배경에는 전기차 지원 정책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과, 재정 부담 우려, 정책 실효성 논란이 결합돼 있다. 하원에서는 감세를 통한 일시 연장과 함께, 판매량이 20만 대를 넘지 않은 제조사에 한해 2026년 말까지 한시적 세액공제 연장을 제시하는 긴장감 어린 대책이 이미 통과된 바 있다.

아울러 하원안은 전기차·하이브리드에 각각 연간 250달러, 100달러의 도로 유지보수료 추가, 2028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세액공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의회 내 지속된 논의는 미국 자동차산업, 투자자, 소비자 모두에게 정책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 가운데, 글로벌 자동차시장은 미국 내 정책 변화의 여진에 귀를 기울인다. 북미에 생산기지를 둔 업체만이 단기적인 이득을 누릴 가능성이 커지고, 나머지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업계·증시는 전기차 리스 시장의 변동성과 주가의 출렁임을 예의 주시한다. 미국 입법기관의 결정은 전기차 대중화의 흐름, 친환경 경제체제의 전환, 그리고 세계 자동차 산업의 미래 항로마저 뒤흔들 수 있다.

정책의 추가 변동 가능성 앞에서, 투자자와 업계, 소비자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시장의 격랑에 상상과 예측, 그리고 준비만이 남겨져 있음을 또렷이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