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신중 검토”…구윤철, 세제 개편 신중론 강조

정치권의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질의서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가상자산, 배당소득 등 현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주요 세목별 질의에 구 후보자가 내놓은 공식 입장에 정치권과 정책 당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구윤철 후보자는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 세입자 비용 전가에 따른 임대료 상승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소득 관련 세제는 그간 사회적 조세형평 이슈로 첨예한 논쟁을 낳아온 분야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고소득층이나 대주주 중심의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감액배당의 과세 필요성에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조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조세형평성과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제도의 악용 소지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가상자산에 대한 조세 부과 방식에 대해 구 후보자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을 적용, 양도차익 과세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7년으로 2년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국회 주도 하 논의가 이어질 경우 실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 경제 규모에 근접한 나라에 비해 세율이 낮은 편”이라 지적하며, “경기둔화와 세율 인하가 세입기반을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세율 조정에 대한 입장은 내지 않았다. 소득세 과세 단위 변경, 물가연동제 도입, 지역별 세율 차등 등 각종 세제 개편 대안에 대해서는 시장 파급력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법인세·소득세 세율을 달리하는 방안에는 “지역 간 과세 형평성과 갈등 유발 우려”를 들어 부정적 견해를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초과이득세 등 주요 조세 현안에 관해서도 시장 효과, 응능과세, 재정 여건 등 다층적 검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밖에도 1억400만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여부에 대해 구 후보자는 “3년간 두 차례 2배 이상 확대된 만큼, 추가 상향은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구윤철 후보자는 세제 현안에 원칙과 형평성, 시장 영향 등 균형점을 세워야 한다는 태도를 반복 확인하고 있다. 국회는 이달 인사청문회를 통해 구윤철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조세개편 구상을 집중 검증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부총리 후보자의 신중론에 견줘 실제 개정 법안 논의에서 입법·정책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