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검찰 정치공작 피해자·억울한 옥살이”…전현희, 김용 석방 거듭 촉구

정치 검찰의 공작과 불법적 기소 논란이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석방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와 사법부를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다.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은 김 전 부원장 구속과정을 둘러싼 갈등의 현장으로 떠올랐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부원장은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일환으로 실행된 정치 공작의 대표적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의 전횡으로 억울하게 구속됐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전 최고위원은 김 전 부원장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 자료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정확성과 무결성 부족을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증거를 배척했다"며 사법부 책임론도 제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회유와 겁박으로 짜 맞춰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에만 의존한 검찰의 불법적 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야 할 사법부가, 사실상 정치검찰에 동조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김 전 부원장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전용기, 김문수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부원장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전용기 의원은 "대법원은 구글 타임라인과 관련한 증거 능력을 다시 한번 검증해야 한다"면서 "3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김 전 부원장의 억울한 옥살이를 멈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 역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주장하며 증거 없이 유동규 진술 하나만으로 조작 기소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명백한 구글 타임라인 증거에 따라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해야 하며, 장기간 수용 생활을 감안해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표적 기소 의혹과 사법부의 증거 배척 논란이 법리·정치적 충돌로 번지고 있다. 한편,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정국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