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산 20% 감액”…예방접종 지속성 논란 재점화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이 내년도에 약 20% 감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팬데믹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감염병 정책의 지속성과 산업적 파급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올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편성된 코로나19 백신 물량 530만 도즈는 접종 초반부터 일부 의료기관에서 조기 소진 사례가 발생해, 감염병 위험군 보호의 실효성에 대한 시장 내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이번 예산 삭감을 호흡기 감염병 정책의 ‘원점 재조정’ 신호로 해석하며,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만큼 백신 전략의 과학적 설계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65세 이상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2024년 42%에서 2025년 48%로 6%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는 여전히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에게 치명적이며, 기존 감염병 관리 방식에서 더 넓은 범주의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축소와 물량 부족 현상이 반복될 경우, 고위험군 보호·사회경제적 손실 최소화·국가 감염병 관리체계의 지속성 확보라는 세 가지 축 모두에서 균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장 전문가들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코로나19 및 독감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한 ‘동적 예방접종 전략’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정재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달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예방접종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며, 장기적 시야에서 백신 접종이 입원율 감소, 건강보험 재정 충격 완화, 생산성 유지, 롱코비드 예방 등 사회경제적 이득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고효능 mRNA 등 혁신 기술 백신 도입과 국내 정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재희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원은 국내 50세 이상 성인 대상 mRNA 백신 접종의 공중보건 효과 분석을 통해, 접종률이 현행 수준(23~24절기)만 유지돼도 연간 입원 3만7,178건이 예방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독감 수준(82.5%)으로 접종률이 제고된다면 8만 명 가까운 입원 예방 효과가 기대돼, 백신 정책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신뢰 회복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백신 관련 예산 산정을 전년도 접종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해왔다고 설명하며, 주기적 백신 효과성 평가와 홍보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상시 감염병 관리체계 전환과 직면하면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안정적 운용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감염학회와 현장 교수진은 단순 접종률 제고에 그치지 않고 감염병 지속관리·병원 부담 분산·공공 신뢰 확보를 위한 정부, 산업, 학계의 삼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중장기 백신 수급, 고효능 백신 우선입찰, 예방접종 적시성 확보 등 백신 산업과 정책의 접점에서 최적 전략 수립이 과제로 남아 있다.

산업계는 이번 예산 감액 조정이 실제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 감염병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전적 투자, 그리고 대국민 데이터 소통 역량이 향후 국가 전염병 관리 생태계의 지속성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