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2% 불과”…진종오, 정책 미비 지적에 최휘영 "의무화 추진"

예술계 산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9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예술인 산업재해보험 가입률이 2%에 그친 현실을 지적하며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진종오 의원은 회의에서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이 2%에 불과해 예술인 대부분이 사고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사례로 그는 “올해 세종 예술의전당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무용수는 보험이 없어 병원비 1천만원을 전액 맡았고, 2023년 무대장치 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겪은 성악가 역시 수억원대 치료비를 홀로 부담하다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최근 5년간 약 230억원을 투입해 공연장 안전기준을 마련했지만, 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어 사실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연장 안전 인력이 부족하다면, 보완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노동부가 국정과제로 전 국민 산재보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예술인도 반드시 그 안에 포함시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의 답변은 관련 법안 논의 강화를 예고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예술인도 산업재해의 위험에 충분히 노출돼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정책이 현장 실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의무가입 확장 방안 및 공연장 안전 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술인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산재보험 가입 확대,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등 현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향후 정책 수단 다양화와 제도보완 대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