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사다리 무너뜨리는 최악의 대책”…국민의힘, '장동혁 부동산특위'로 정부에 총공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을 고리로 정부를 압박하며, ‘장동혁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정책정상화특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최근 부동산 가격 및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불만이 정치권 이슈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을 당 우선 현안으로 지정하면서 총력전을 선언했다.

21일 국민의힘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정책정상화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맡았으며, 박수영(기획재정위원회), 강민국(정무위원회), 권영진(국토교통위원회) 등 현직 야당 간사들과 조은희, 김은혜, 조정훈 등 재선 의원, 그리고 심교언 전 국토연구원장이 위원진에 포함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반시장·비정상 정책에 대응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기 위해 특위를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동혁 위원장 선임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에 대한 당내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임명장 수여식과 1차 회의, 조만간 현장 간담회 개최 계획도 밝혔다.

같은 날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 정책으로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라”고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정말 열불나는 유체이탈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권 고위층이 국민에게 ‘대출은 투기’라 훈계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는 노골적 위선과 내로남불을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부동산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것에 대해 “국민 저항에 부딪히자 다시 TF를 구성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정부 고위직은 이미 수십억원대 알짜 부동산을 보유해 놓고, 일반 국민에게는 집값 떨어지면 사라고 말한다”며, “이는 주식 시세 조작과 다를 바 없는 ‘서민 약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영끌해 집을 사는 시대는 저물고, 이재명 정부 인사들이 끌어모은 집값으로 노나는 ‘명끌’ 시대가 왔다”며, “서민은 주거 난민, 민주당 정치인은 부동산 엘도라도에 사는 현상이 10·15 대책의 종착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심은 이미 등을 돌렸다”며, “이재명 정권은 공급 확대를 포함한 상생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이 투기 억제와 내 집 마련 균형을 동시에 잡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야 간 입장 차가 극명한 만큼,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정치권의 공방은 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정국 갈등도 한층 고조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