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력 10만명 급감…사단 17곳 해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선택적 모병제 도입 주장

군 병력 감소에 따른 국방력 약화 우려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국방부와 병무청 자료를 근거로 현 병력 구조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육군 병력 10만명 감소와 17개 사단 이상 부대 해체, 간부 선발난까지 겹치면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 논의가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10일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 및 병무청에서 제출받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오는 2025년 7월 기준 45만명까지 줄어 6년 사이 11만명이 감소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50만명 선이 이미 2년 전 무너진 데 이어 추가 인력 감소로 5만명이나 부족한 상태다.

병력 감소 현상은 특히 육군에서 두드러졌다. 육군 병사는 6년 만에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넘게 줄었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은 69.8%에서 86.7%로 올랐지만, 저출산 등 구조적 한계로 병력난 해소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간부 선발률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약 90% 수준이던 간부 선발률이 2024년 50%대로 떨어졌다. 장기 복무자 확보뿐 아니라 전 부대의 운영 안정성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다.

병력 급감의 여파로 2006년 59곳에 이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42곳으로 줄었다. 이 과정에서 사단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됐으며, 주로 강원도와 경기 북부의 전투·동원부대가 대상이 됐다. 11월에는 경기 동두천의 육군 제28보병사단도 해체가 예정돼 있다. 해체된 임무를 인근 부대가 떠안으면서 전력 운용에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과 더불어 병사 처우 개선 흐름이 간부 지원 저하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충역과 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확대 지급, 비전투 분야 민간인력 대체, 장교 및 부사관 장기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국방부의 문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선택적 모병제 등 군 인력 구조 전환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관련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