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회복·대화가 해법”…이재명 대통령, 의정갈등 국면 전환 시사

의정갈등을 둘러싼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신뢰 회복과 대화’라는 해법을 제시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협상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7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 및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며 적절하게 타협해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식 석상에서 의정갈등을 정면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해, 향후 의대생 복귀와 의료계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아울러 “과거의 억지스러운 정책, 일방적 강행이 의료시스템 혼란을 불렀다”며 전 정권의 의료정책 추진 방식을 비판하며, 의료계와의 소통을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등을 통해 갈등 해소의 신호탄을 쏘았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도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야 진짜 대화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요구사항을 정부와 적극 협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역시 “정부와 의료계의 정상적 소통 창구가 열린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원 대상 9월 복귀 설문에 착수하고, 11개 우선 요구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정부 협의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 내 강경파 인사에서 대화파 인사로의 교체 움직임도 관찰되고 있다.

이런 대화와 변화의 흐름은 작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이후 장기간 이어진 의료계-정부 갈등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평가다. 의사단체의 노선 변화와 정부의 유연한 메시지는 실제 의대생 2학기 복귀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다만, PA(진료지원) 간호사 등 의료계 내 상대 직군의 현장 불안, 표준화 논의와 정부 행정 절차 등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간호계, 기관별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며 추가 갈등 확산 방지를 위한 신중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공식 발언이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 회복 및 본격적인 대화의 서막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는 빠른 조율을 통해 국가 의료체계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