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 수사 인간을 굴종하게 만들 순 없어”…이진숙, 법인카드 의혹에 무죄 주장

정치권 수사 개입 논란과 방송통신위원장 법인카드 의혹이 맞붙었다. SNS에 직접 입장을 밝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목적 수사로 인간을 굴종하게 만들 수 없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 착수를 주문하며 정치적 충돌이 이어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진숙 위원장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의원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자신의 수사 신속 처리를 촉구한 장면을 영상으로 공유했다.

신정훈 의원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실태 등이 여러 가지 강제 수사 형태를 통해서 상황이 지금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수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라며 "신속하게 강제수사하고 필요하다면,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국회 청문회를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 일관성 있게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떤 압박이 있어도 무죄가 유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수사 지휘·감독에 대한 법률 조항을 언급하며 "여러분이 판단해 보라"고 글을 맺었다.

이진숙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됐으며, 2023년 7월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 유성 경찰서는 지난해 고발 이후 약 1년 만인 지난달 이진숙 위원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압박성 수사의 적절성, 경찰의 신속수사 필요성 등을 두고 맞섰다. 민주당은 혐의점이 명확하다며 강경 수사를 촉구했고, 반면 이진숙 위원장은 정치적 수사라는 점을 부각했다. 해당 사안이 불거진 뒤 전문가와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권력기관 수사 지휘의 정치화 우려'와 '공직 윤리 확립 필요성'을 나란히 제기했다.

이 사건은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와 국회 추가 질의, 방송통신위원회 신뢰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법인카드 논란을 놓고 정면 대립하고 있으며, 경찰 역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