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곳곳 충돌”…여야, 윤석열 정부 감사·R&D 예산 놓고 정면 대립

정치적 충돌이 격화된 가운데 국회는 16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일정의 나흘째를 맞았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 운영 및 R&D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이날 국정감사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 증원 추진과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사업 등 현안에 대한 감사원의 신속 감사를 촉구하며 정부 견제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쇄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정치보복 TF’로 규정, 윤석열 정부 감사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법사위의 대법원 현장검증을 둘러싸고서도 양당 간 갈등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고, 국정감사 파행을 선언하면서 법사위가 또다시 파열음을 냈다.  

과방위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학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입장 변화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R&D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당의 외교정책 변화를 추궁할 태세다. 문자 폭로 사태 여진도 과방위에서 재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권익위 간부 사망,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논란까지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며 청와대 주변 현안이 계속 확장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안을 놓고 세제 공방이 예고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정감사 이슈가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향후 주요 이슈 별 본격적인 감사 공방과 후속 대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