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장에 미 정부 조작 변수”…토레스 판결, 연방 개입 땐 뒤집을까→XRP 제도의 미래 ‘촉각’

뉴욕의 회색 조각으로 쌓아올려진 연방법원의 긴복도에서, 사법의 시계는 여전히 느린 걸음으로 흔들리고 있다. 2025년 5월,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이에 펼쳐진 한 편의 법정 드라마는 새로운 갈림길에 들어섰다. 그 변화의 물결을 몰고 온 주인공은 법률전문가 애슐리 프로스퍼였고, 그의 목소리를 통해 미국 금융 규제의 지형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당초 리플이 주도한 XRP의 발행과 유통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 속에서 비롯됐다. 한동안 1억2천5백만 달러의 막대한 벌금과 ‘영구적 금지명령’을 둘러싼 쟁점으로 법정 다툼이 이어졌으나, 최근 들어 리플과 SEC 양측이 벌금 감경과 금지명령 해제라는 극적인 합의안을 사전 절차로 제시했다. 그러나 뉴욕 남부지구연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단호하게도 “제출 절차상 결함”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고, 두 기관은 다시 수정된 합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화의 순간, 애슐리 프로스퍼는 미국 타임스 타블로이드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 소송 판결이 뒤집힐 여지와 그 조건을 세밀하게 짚었다. 그는 만약 XRP의 운명이 단순한 투자자 보호를 넘어, ‘연방정부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 등극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밀 증거가 제출된다면, 즉시 토레스 판사는 자의적으로 판결을 번복할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법무부 등 핵심 기관의 내부 문건이 비공개로 법정 문을 두드린다면, 사법부의 저울추는 정부의 국제 금융전략에 방향을 달리 할 가능성을 품는다.

더 나아가 연방정부가 직접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전문성에 기반해 국가 경제 이익을 앞세운 관점이 아미쿠스 큐리아(제3자 의견서)로 이어진다면, 미국 행정법의 ‘Chevron 판례’처럼 사법 판단의 해석은 정부 기관에 일정 수준 위임되며, 리플의 법적 지위는 근본적으로 재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과도하게 낙관적인 기대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교차한다. 하지만 프로스퍼는 ‘법률적으로 열려 있는 경로’임을 강조하며 미증유의 반전을 점잖게 시사한다. 결국 리플과 SEC, 그리고 미국 경제관리 당국의 다음 선택에 따라, 글로벌 암호자산 시장의 미래 풍경은 다시 그려질 운명 앞에 있다.

정치와 금융, 국익과 제도의 경계가 모호하게 흔들리는 이 순간, 세계는 조용히 리플 소송의 결말을 지켜보고 있다. 각국 규제당국, 국제 투자자, 블록체인 산업 모두가 이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미국의 법정은 금융 민주주의와 규제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