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수도권 신도시 추진 경계”…이춘석·박홍근, 부동산 대책 신중론→정책 혼선 우려

이춘석 경제2분과장과 박홍근 기획분과장이 최근 치솟는 부동산값과 관련해 섣부른 신도시 대책은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내세웠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어렵게 연이어 오르는 수도권 주택가격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현장의 조급한 대응보다는 정책 기조 속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나타냈다.

울림처럼 번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 앞에서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22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시적 상황에 흔들려 바로 대책만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냉정함을 주문했다. 그는 근본적 처방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국토교통부에도 “부동산 가격 잡겠다며 수도권 인근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무리한 대책은 지양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policy의 연속성과 국민적 파급이 크다는 점에서, 단편적·속도전식 처방 대신 광범위한 논의와 치밀한 안 마련을 강조하는 흐름이다.

실제 신도시 공급 카드를 난무하게 꺼내기보다는 현장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정책 전반의 맥락을 우선 점검하겠다는 해명이 뒤따랐다. 보고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부동산 자료가 유출되는 일이 많아, 국토부 보고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만 짧게 받았다. 아직 전체 내용 파악 전이라, 좀 더 깊이 살피겠다”고 이춘석 분과장은 전했다.

박홍근 기획분과장도 국정기획위의 역할에 한계를 그었다. “부동산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 논의의 주제가 아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정책 결정권을 갖는 게 타당하다”면서, 개별 현안은 부처, 대통령실, 정당 차원의 협의가 선결돼야 국정기획위의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신중한 대화와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단발성 대책의 위험성도 시사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함께, 새 정부의 주택 공급 기조에 대한 방향성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 자료 역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36퍼센트나 뛰어오르며 6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였음을 보여줬다. 시장의 불안정성은 한여름 장마철처럼 사회 전반에 긴장과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앞으로도 국정기획위원회는 부동산·주택 정책의 성급한 단발성 대응 대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집값 안정과 국민 신뢰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정책 조율 과정을 심층 검토하는 한편,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다음 회기에서의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