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관피아 논란 격화”…국회, 해킹 사태 ‘봐주기 의혹’ 정면 충돌

해킹 사태를 둘러싼 관피아 의혹과 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불거졌다. KT가 해킹 피해 대응 과정에서 법무법인 세종을 자문에 선임하고, 해당 로펌과 KT 곳곳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 인사들이 집중됐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법무법인 세종으로 이직한 인사는 전 2차관, 전 기조실장 등으로, 모두 KT 사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평균 월급이 900여만원에서 3천400만원대로 치솟았다”며, 관피아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세종에 이직한 전직 과기정통부 출신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짧게 답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법무실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KT가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법무법인 세종이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도 “KT와 계열사들에 정부·법조계 출신, 과기정통부 출신 인사가 너무 많다”며 “국민 혈세가 투입된 KT에서 전직 검사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해킹 대응 과정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 의원은 KT가 서버 침해 사실을 15일에 인지한 뒤 18일 늦은 시간에 당국에 신고했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역시 “소액결제 사고가 8월부터 계속됐는데 본격 조사 착수는 한 달 뒤였다”며 “SK텔레콤 사고 때에도 정부는 대책 없이 초보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당시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점을 거론하며, 불과 몇 달 만에 KT 해킹이 드러난 점을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자신만만해했지만 전수 조사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제명 2차관은 “SK텔레콤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두 차례 서버 전체에 대해 검출작업을 벌였다”며,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똑같은 수준의 전수조사를 하기엔 여러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해킹 사태와 관피아 문제를 계기로 통신사와 정부의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근본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관련 후속 청문회 및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