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스로 한계 드러내”…정성호, 관봉권·쿠팡 의혹 특검 결정 배경 짚었다

정치권의 특검 도입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서 수사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히면서다. 의혹의 당사자가 현직 검사인 상황에서, 기존 검찰 수사로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깔렸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객관적이고 제3자적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다시 한번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긴 부족했다”며 상설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은 “대검도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나름 많이 확보하고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혹의 당사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사 본인이 연루된 단서가 드러난 만큼, 독립성과 엄정성이 담보된 조사 필요성이 부각된 대목이다.

정 장관은 “두 사건 모두 외압이 있었는지, 증거들이 적절하게 조사됐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상설특검 운영 시 검찰 조직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특검과 특검보를 제외하고 5명 정도라 인력의 부족함은 크게 없을 것 같다”며 “사건 자체가 복잡한 구조가 아닌 데다 상당 부분 감찰이 이뤄졌고 일부 수사도 돼 있기 때문에 두 사건을 함께 해도 무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의심을 갖는 외압의 실체, 특히 상부에서 사건을 왜곡하려고 하는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번 상설특검 가동 결정이 특검의 실효성과 검찰 수사의 한계라는 두 가지 쟁점으로 맞부딪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검찰 조직 투명성 회복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의 진척 여부와 결과에 따라 검찰 개혁 논의, 정치권 신뢰도 등 정국 전체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상설특검 추진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