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소지 최소화하겠다”…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손질 검토하며 연내 처리 재확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맞붙었다. 재판부 구성 방식과 입법 취지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면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정국이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의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법안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황이지만, 법원 독립 침해와 위헌 논란이 확산하자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는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특정 판사들을 추려 전담 재판부를 꾸리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추천위에 참여하는 법원 외부 인사가 재판 배당에 관여할 수 있어 사법부 독립과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손질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정 대표는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안 취지와 강경 기조는 유지하되 논란이 집중된 조항에 대해 미세 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보다 앞서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에서조차 위헌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 만큼, 민주당 지도부도 판사 추천 구조와 재판부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대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성 문제는 대통령실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잘못되면 위헌 시비로 내란 조기 종식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여러 문제 제기를 검토해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위헌 결정이나 헌법소원 제기가 내란 사건 수사와 재판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셈이다.
이 최고위원은 또 이날 개최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언급하며 사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법관들은) 오늘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등을 논하기 이전에 내란 협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언행을 해오며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에게 물러나라고 건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내란 관련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태도와 인사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사법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황 최고위원은 "법안 처리 전 과정에 민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야당의 건강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약속한다"며 "정책 의총을 통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협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법안 통과 방향은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법의 구체 조문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연내 처리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국회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사법개혁 패키지를 매듭짓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충분하게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내 공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연내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민감한 사안들은 필요에 의하면 며칠이라도 뒤로 미루면서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공론화 과정을 끝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총 의견을 듣고 지도부에서 처리할 개혁 법안의 종류와 순서를 정하는 과정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외부 인사 비중을 줄이거나 법원 내부 인사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 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기준과 재판 배당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의 수정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핵심 내용이 크게 흔들릴 경우 강경파 반발이 불가피해 당내 이견 조율이 변수로 남아 있다.
국회는 이날 정책의총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법을 다듬고, 여야 협상 경과에 따라 본회의 상정 시점을 조율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위헌 논란을 줄이기 위한 수정 논의를 병행하며, 향후 회기에서 세부 쟁점을 놓고 본격적인 공방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