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위 의혹 부장검사, 직무정지”…정성호 장관 엄중 조치 시사

검찰 내 개인 비위 의혹을 둘러싼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무부가 수도권 지청 A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단행하면서, 검찰 내부 기강 관리와 사법 신뢰 회복 문제가 중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와 동시에 대검찰청 감찰까지 가동되는 등, 관련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정성호 장관이 수도권 지청 A 부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A 부장검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엄정한 기류를 드러냈다.

경찰은 앞서 A 부장검사를 개인 비위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맞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징계법에 근거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A 부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공식 요청했다.

대검찰청 또한 수사와 별도로 감찰 절차에 들어갔다. 대검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감찰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향후 징계 등 강력한 후속성과를 예고했다.

이번 부장검사 비위 의혹을 두고 법조계 내부에서는 검찰의 도덕성 회복과 조직 신뢰에 대한 추가 논의가 불붙고 있다. 일각에서 엄격한 인사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수사 진행과 감찰 결과에 사회적 주목이 쏠린다.

정치권은 법무부와 대검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감찰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및 인사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