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논란 확산에 신속 면직”…이재명 대통령, 이상경 국토차관 사의 하루 만에 수리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의를 하루 만에 신속히 수리하며, 정책 신뢰 위기를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갭투자 등 고가 주택 거래 의혹이 연이어 불거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곧바로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상경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전날 오후 8시께 본인의 사의 표명 이후 불과 하루 만에 결정된 수리다. 앞서 이상경 전 차관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비판 여론을 일으켰다.

이어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내로남불’ 비판이 쏟아졌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 온 대표적 개혁론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도 불린 인물이다.

최초 논란이 불거진 직후 이 전 차관은 23일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민심 이반은 잦아들지 않았다. 야권은 물론 집권 여권 내에서도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 차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일각에선 지방선거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대통령실이 논란 발생 즉시 차관 사표를 수리한 것은 부동산 정책 집행의 동력이 저하되고 국정 부담으로 확산될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초강력 규제로 인해 중도층 민심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정책 주무 부처 고위직의 논란은 정국 긴장도를 높인다.

정치권은 이상경 전 차관 거취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 전반과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정부는 후임 차관 인선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에 주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