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30조 이상”…박인규, 5% 투자론 강조 → 혁신동력 확보 시동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전략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 전체 예산의 5% 이상을 R&D에 배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내년 국가 R&D 예산이 30조원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업계와 학계는 이번 발언을 ‘과학기술 중심 국가경쟁력 재도약’의 분기점으로 주목하고 있다.

박인규 본부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2023년 처음으로 R&D 예산 30조원을 돌파한 점을 언급했다. 당시 우리나라 전체 정부 예산 규모는 600조원에 미치지 못했으나, 최근 예산이 700조원에 근접하면서 R&D 예산 역시 증액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교육 예산이 정부 예산의 20%를 차지하는 구조에 비추어, R&D에 대한 5% 수준의 배분이 ‘미래 투자를 위한 국가적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에 산재했던 연구비 제도 및 과제 중심 체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현재 민관 자문기구인 ‘진짜 R&D 만들기 위원회’ 산하 8개 분과가 각자 연구·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박 본부장은 회의의 장기성과 현실적인 시스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연구과제중심제도(PBS: Project Based System)의 임무 중심 전환이 공론화되고 있다는 점은, 기존 연구비 할당 방식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 변화로 읽힌다. 박 본부장은 “PBS가 임무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정부 내부 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논의는 글로벌 경쟁국들의 과학기술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맥락과도 맞물린다. 미국, 중국, EU 등은 국가 R&D 예산의 GDP 대비 3%선을 꾸준히 지키거나 확대 중이며, 일본 역시 기초과학과 응용기술 투자를 동시에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예산 확대에 대한 정부의 기조 변화가 실제 산업혁신과 신약, 첨단 IT 개발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무 지향 체계와 예산 대폭 확보가 병행된다면, 혁신창업 및 인재양성, 글로벌 기술 경쟁력까지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 산업계는 이번 투자 확대 논의가 구체적인 실현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