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종섭 전 장관 등 5인, 윤 대통령 공범 적시 파장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을 두고 검찰과 해병특별검사팀이 정치권과 강하게 대치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공범으로 적시되며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6개 혐의가 적용됐다.

박진희 전 보좌관, 김동혁 전 단장, 유재은 전 관리관,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도 각기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교체, 사건 당사자 간 진술 맞추기 정황 등 구체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주요 판단 배경으로 언급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번 수사외압 사건은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조직적으로 압력이 행사된 사건으로,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혐의자 선정 과정과 보고 체계 등에서 외압이 작동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 회수,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및 항명 수사, 조사본부 사건 이관, 수사 결과 축소 압박 등이 핵심 단계로 지적되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 개입을 확신하며,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윤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윤 대통령은 사건의 공범으로 공식 적시됐다.

각 피의자별로는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모해위증 등 구체적 범죄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특히 박진희 전 보좌관과 이종섭 전 장관에게는 국방부 명의의 허위 공식문서를 배포한 혐의가 포함됐으며, 김동혁 전 단장, 김계환 전 사령관, 박진희 전 보좌관은 국회 위증 혐의와 박정훈 대령 재판 관련 모해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강하게 맞서고 있다. 여권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사실관계에 입각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일부 혐의 적용의 범위와 수사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검은 유착 구조가 실체로 드러나고 있다며 "관련자 모두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건 실체 규명에 의미가 크다"는 평가와 "정치적 충돌 심화 우려"라는 시각이 엇갈린다.

23일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종섭 전 장관 등 핵심 인사들의 신병 처리가 결정될 전망이다. 같은 날 특검팀은 윤 대통령 소환조사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특검 수사 범위와 파장, 그리고 대통령실의 내각 책임론까지 쟁점으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