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수산시장 영향 면밀 검토”…전재수 해수장관, HMM 매각·부산 이전 로드맵 연내 발표 시사
해양수산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재점화됐다. 10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문제와 HMM 매각 방안, 부산 이전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두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CPTPP 수산 개방 확대 우려에 더해, 해수부 정책 지역 편중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의원들과 정부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전재수 장관은 이날 CPTPP와 관련해 “만약 한국이 가입을 현실화하면, 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에 CPTPP 영향평가를 본격 진행할 계획’임을 처음으로 밝히며,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 품종 등은 이미 파악을 마쳤다. 국민의 걱정을 반영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수산물 전면 개방에 준하는 99.4% 개방 우려가 있다”며 협정에 신중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전 장관은 공공기관과 HMM의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올해 연말 안에 HMM 등 기관의 구체적 이전 로드맵을 국회와 국민께 충분히 알릴 예정”이라며 “HMM의 경우, 지배구조와 매각 등 시장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산 이전 대상 기관 수에 대해서는 “현재 4~6개 기관이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HMM 매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안병길 사장은 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포스코 매각설’ 질문에 대해 “포스코와 직·간접적 접촉은 없었다. 포스코 내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해명하는 한편, 산업은행과의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없지만 곧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HMM의 장기 성장과 해운 공급망 안정 역할을 고려해 ‘글로벌 선사 육성’ 방안이 매각 논의의 중요한 기준임을 시사했다.
최근 해수부 정책이 부산에 집중돼 타 지역을 소외시킨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서도 전재수 장관은 “조만간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를 전국에 지정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부산뿐 아니라 울산, 경남, 북극 항로와 연계해 여수·광양·포항 등에도 경제효과가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로부터 조선·해양플랜트 기능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단계’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및 북한 유입수 등 해양환경 이슈도 질의가 이어졌다. 전 장관은 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후쿠시마 핵종 검사’ 확대 요구에 대해 “10여 개 중 4가지만 검사 중이지만 현행 기준으로도 충분하다”면서, “추가 인프라 검토도 예산 범위 안에서 살피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의 ‘북한 우라늄 공장 폐수 대응 강화’ 지적에는 “더 엄정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시장 출마설 등 정치적 관심과 관련해선 “손톱만큼도 그런 마음이 없다. 해수부 이전 성과를 시장 도전 발판으로 삼겠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한일 정상회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요구와 관련해선 “직접 건의는 없었다. 현재도 우리 수산물과 바다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는 CPTPP 가입 수산영향, HMM 매각과 공공기관 부산 이전, 해양환경 관리 등 민감 정책을 놓고 정파·지역을 넘어 첨예한 논쟁을 이어갔다. 해수부는 내년 중 CPTPP 영향평가와 더욱 구체적인 지역 균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