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정상화인가 인상인가”…여야, 세제 개편 두고 기재위서 정면 충돌

세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야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졌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간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윤석열 정부 때보다 올리기로 한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글로벌 선진국의 법인세 수준을 보면 정상화가 아니라 인상”이라며 “1% 인상으로 얼마나 세수가 늘지 모르겠지만 기업가 정신을 저하하는 법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개편이 과세체계 정상화라고 맞섰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증세는 과세 정상화의 일환으로, 적정 세수를 확보하는 당연한 길”이라고 평가했다.

여야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를 두고도 첨예하게 맞섰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프랑스의 재정 위기는 마크롱 대통령의 감세로 국세 수입이 줄어든 것이 본질”이라며 “감세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역설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프랑스 위기의 본질은 무책임한 확장 재정과 복지 지출”이라며 “이재명 정부 역시 증세와 국채 발행으로 경제를 통제하려는 오만에 빠져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우려를 드러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대주주 배당세율이 양도세보다 높으면 배당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역시 “정부안이 너무 엄격해 현실에는 맞지 않으며, 오히려 배당 회피를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수정도 논란거리가 됐다. 국민의힘은 기재부가 평가 항목을 변경하고 비계량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한 점을 “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장 찍어내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정치적 무리수이며 불법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경영평가편람은 TF를 통해 논의됐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라며 “독립된 평가단이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 1급 공무원 일괄 사표 제출의 배경을 둘러싼 여야 의견도 엇갈렸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관례와는 달리 7명이 일괄 사표를 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통상적인 인사의 일환”이라고 맞섰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역시 “자발적 의사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12·3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 TV 영상을 근거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거짓 증언을 했다는 주장을 하며, 그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제, 재정, 공공기관 인사 등 굵직한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향후 국정감사 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의 세부 내용과 관련 인사의 적합성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