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간첩법 개정·9·19 합의 복원 절실”…국정원 후보자, 남북 긴장 속 안보 우려→정치권 파장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가 남북 긴장이 고조된 정국 한가운데 국가안보의 불균형과 제도적 허점을 거침없이 지적하며,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면 청문 답변에서 그는 “국가기밀의 외부 유출 등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실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관련 법령의 시급한 정비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종석 후보자는 향후 국정원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뜻도 밝혔다.

최근 남북관계를 둘러싼 근본적인 불신과 경색을 우려한 이 후보자는, 남북의 확성기·소음 방송이 신속히 중단된 상황에 주목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표방하며 분단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히며, “무력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불신 해소와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거듭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덧붙여 남북 협상에서 국정원 역할의 지속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임을 거듭 강조한 이 후보자는, 복원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도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북한의 후계구도와 군부 동향에 대해서는 “김주애가 후계 수업을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내정 단계는 아니다”라며, 좌초 소동을 빚은 북한 신형 구축함 진수 현장에 대해선 “외형 복원이 미흡해 수리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북한사회와 체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운동 사실 자체와 북한의 비민주적 통치 체제는 구분해 바라봐야 한다”며, “현실의 고통과 역사적 사실 모두를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자신이 일각에서 내세운 이른바 ‘친북적’ 평가에 대해선 “한반도 연구를 해온 학자일 뿐, 그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외교와 안보 현안에 대한 소신도 분명히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 이종석 후보자는 “지난 정부의 이념 중심 대중(對中) 정책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했다”며 실용적 관점의 한중 관계 접근론을 제시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해선 정부 조사 결과를 신뢰하나, “더 완벽한 조사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유지 필요성과, 궁극적으론 전시작전권 전환을 통한 군사주권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며 이종석 후보자의 대북·안보·외교관이 오롯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속도·신호위반으로 총 16회, 73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내역도 함께 밝혀졌다. 국회 인사청문 일정과 연계해, 간첩법 개정과 남북 군사적 갈등 해소 등 그의 정책적 입장이 향후 정국은 물론 여론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