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쌀 수급 안정 추가 대책”…송미령 농식품장관, 기후변화 맞춤형 지원도 강조

쌀값 급등과 생산비용 상승을 둘러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수급 안정 추가 대책을 내년 초 추가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과 야당은 시장격리 규모·농가 지원 방식 등 쟁점별로 반복되는 공방을 벌이며, 농가와 소비자 부담 해소 방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송미령 장관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해 햅쌀 중 10만 톤을 우선 시장 격리하고, 내년 1월 생산량이 확정된 이후 추가 대책을 정밀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농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 2025년산 예상 초과분 16만 5천 톤 중 10만 톤을 우선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소비자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쌀 할인 확대도 실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장격리 폭이 쌀값 인상에 영향을 줬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지난해 초과 생산분 5만 6천 톤보다 훨씬 많은 26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한 것이 쌀값 상승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답하며, 정책 선택의 고충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쌀값이 30% 상승해 소비자 부담이 크다"고 질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도 있고, 쌀이 여전히 가장 싸다는 의견도 있다"고 시각 차이를 짚었다. 농산물 생산비 급등과 농가 어려움을 지적받은 데 대해서는 "기후변화로 고랭지 배추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농가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생산 안정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구조 개선도 주요 화두였다. 송 장관은 "도매법인의 과도한 영업이익률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농산물 도매시장 경쟁 촉진 의지를 내비쳤다.

내년 시범사업이 예고된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등은 "지방비 부담률이 커 예산상 취약 군 지역에 부담이 간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송미령 장관은 "(국비 부담 확대) 지역의 요구를 잘 알고 있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미 농식품 수출이 줄었다는 지적에 "미국향 수출은 감소했지만 유럽연합 등 타 시장 매출 신장으로 K푸드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정부 전체적으로 농업 민감성을 감안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단호히 막았다"고 강조했다.

미국산 감자 수입 확대, 유전자변형작물(LMO) 관리와 관련해선 "철저한 과학적 절차 및 용도 관리에 힘쓰겠다"고 표했다.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이 대형 유통업체 위주로 간다는 비판엔 "국내산 농산물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있으며, 식량안보를 위해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물가와 생산비 상승, 농가 생계 안정 등의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쌀 시장격리와 농가 지원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게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쌀 수급 안정 및 농가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후속 대책을 연초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