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대만 개입 논의 불가”…조현 외교부 장관, 국회서 원칙 강조

대만 해협 유사시 한국과 미국의 군사 협력 범위를 두고 정치권 논의가 격화되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대만 개입 가능성을 놓고 명확한 선을 그었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현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대만 사태 개입’ 문제가 논의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이 같은 방침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 장관은 "거기(대만)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어서 이것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 대상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하겠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결과를 지킬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물론입니다"라고 못박으며, 주한미군의 대만 유사시 투입을 한국이 미국과 협의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조 나라 장관은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한국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질의하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현상 유지를 급격하게 바꾸려 하는 시도는 그 어느 나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응수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둘러싼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미 동맹의 향후 발전 방향과 국방비 부담 등 민감한 대미 현안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에 대해 "현대화는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미국 측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협상을 앞두고 흔히 나올 수 있는 보도"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미국 내 일부에서 한국의 대만 관여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 양국 간 공식 협상 주제가 된 적 없다"며 정상회담에서의 공식 논의 가능성 자체를 일축했다. 

조 장관은 "한미관계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확실히 전달했고, 미국 역시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미국이 최근 부과한 관세가 협정 무력화 우려를 키운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FTA 관련 설명을 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한미 FTA 폐기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행 유지의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관세 조치가 FTA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북핵 해법 관련 논의에서도 조 장관은 "상황을 핵무기가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비핵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리더십, 독특한 리더십이 있으니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과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한 관련 접근을 언급했다.

한편, 미·일·중·러 등 주요 4강 대사와 관련해 일부 아그레망(외교사절 동의) 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정치권은 주한미군의 대만 개입론을 두고 외교·안보정책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 정상화, 경제 현안 대응, 남북관계 안정 등 복합적 현안을 두고 대내외 협상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